결론
교육은 복지인가, 통제인가?
늘봄학교는 분명히 부모와 학생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선 교육의 본질보다 통제와 관리, 편의성이 앞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배경이나 명칭에 담긴 정치적 상징성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국 학교는 아이의 삶의 공간이어야 하며, 단순한 ‘보관소’나 ‘시간 채움용 기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늘봄학교가 진정한 ‘봄’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유, 창의성, 그리고 쉼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늘봄학교’의 실태와 논란: 이승만-박정희식 교육의 부활인가?
2023년부터 교육부가 본격 도입한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확장해 주는 국가 주도의 전일제 교육·돌봄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늘봄학교’의 작명 자체가 **이승만(이), 박정희(박)**의 앞 글자를 딴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을 하며, 정책 철학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 하의 교육 통제 시스템 부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그 한계와 논란의 지점을 짚어봅니다.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 수업 후, 방과 후 돌봄, 예체능 활동, 독서, 간식 제공 등으로 구성된 복합형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 감소, 돌봄 공백 해소, 저출생 문제 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목적
-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빈 곳을 채워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 사교육 축소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공교육의 기능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아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실태 분석: 정책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
(1) 교사와 돌봄 인력의 과중한 업무
늘봄학교는 기존 정규 수업과 별도로 오후 시간대 다양한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전담 교사나 돌봄 인력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겸임을 해야 합니다.
- 돌봄 인력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돼 처우가 열악합니다.
- 근무 시간에 비해 보상이 낮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떠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와 돌봄 교사의 이직률 상승, 학생 안전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2) 지역 간 편차 심화
늘봄학교는 지자체와 지역 예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서울, 경기 등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양질의 활동을 제공하지만, 농어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간식 제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서울 A초등학교: 문화센터, 태권도, 아동극 관람 포함도 하고 있습니다.
- 충북 B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독서실 운영 외 대안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지역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3) ‘학교에 하루 종일’에 대한 교육적 피로
학생들의 반응도 일관되진 않습니다. 특히 1~2학년 아이들에게 하루 12시간 학교 생활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선택의 여지없이 참여해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 방과 후 시간에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 "학교에 하루 종일 붙잡혀 있다"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 "엄마가 늦게 와서 못 가요"라고 우는 아동 사례도 있습니다.
- 아동의 놀이권과 휴식권 침해 우려로 학교 외 정해진 곳에서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 인권단체와 일부 교육학자들은 ‘늘봄학교는 교육이 아닌 시간 관리 중심의 수용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3. 늘봄학교 명칭과 정치적 상징성: 이·박 정부의 유산인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늘봄학교’라는 작명이 단순한 감성 마케팅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승만(이) + 박정희(박)’의 상징?
- ‘늘’ = 이승만의 ‘이’ (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해석합니다.
- ‘봄’ = 박정희의 ‘박’ (새마을운동, 봄의 상징과 연결) 해석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정권의 국정 철학이 교육 정책에 투영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박 시절과의 정책 유사성이 있습니다.
- 국가 주도 교육 기조 강화
→ 국가가 교육 방향, 시간, 활동을 설계하고 통제합니다. - 경제 논리 우선의 교육 설계
→ ‘일하는 부모를 위한 도구’로서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라는 곳에 머무르고 합니다. - 정치적 브랜드화 시도
→ ‘늘봄’이라는 감성적인 이름을 통해 정책 호감도 상승 시도하였지만 그 뒤에 해석의 뜻은 현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국가주의 교육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 정책이 정치적 상징과 통제성 강화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4. 부모·교사·학생 입장별 문제점 요약
| 학생 | 자유 시간 박탈, 과도한 피로, 창의적 활동 부족 |
| 교사 | 업무 과중, 명확한 역할 구분 부족, 처우 문제 |
| 학부모 | 원하는 활동 부족, 신청 경쟁, 편의주의 정책 비판 |
| 지역사회 | 인프라 격차, 인력 수급 불균형, 재정 부담 증가 |
이처럼 ‘늘봄학교’는 이상적인 설계와는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대안은 없는가? 개선 방향 제안
- 1. 운영 주체의 다변화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아이 중심의 프로그램 재설계
아이들의 자유, 놀이, 창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를 온전히 ‘학습+활동’으로 채우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 3. 인력 처우 개선
돌봄 교사와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정규직 채용 구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 4. 참여 선택권 보장
모든 아이가 의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5. 지역 격차 해소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지방 재정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과 보조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우에게 화를 내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