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광주공항의 개요 및 현황
광주공항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국내외 노선을 운영하는 군·민 공항으로, 1948년 개항 이후 군용 비행장과 민간공항이 혼용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내륙노선(김포, 제주)**을 중심으로 연간 약 200~2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군사기지 제한, 도시 내 입지로 인한 소음 및 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수년 전부터 광주공항의 이전을 공식 요청해 왔으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를 거쳐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 2. 광주공항 이전 및 통합 관련 정부 정책
광주공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크게 국가균형발전, 군 공항 이전, 지역 항공정책, 광역교통망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 2-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주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군 공항으로 분류되며, 민항은 부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군 공항 이전 시: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재원 조달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하여 이전 비용 충당)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이전지역 선정 절차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전 지역 주민의 동의 및 지원방안 규정이 필요합니다.
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무안)의 반발과 지원 방안 부족, 그리고 이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 2-2.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을 통한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전략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공항의 민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단계적 이전이 필요합니다.
- 무안공항에 인프라(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투자 확대해야 합니다.
- 광주~무안 간 광역교통망 강화 (도로, 철도 등)가 필요합니다.
- 공군과 협의하에 군공항 이전 단계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공항의 통합 효율화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및 이용률 저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3. 국회 발의된 광주공항 관련 법안 및 정책 동향
광주공항과 관련된 주요 입법 활동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무안공항 접근성 개선, 광역철도법 및 지역 균형 발전법 개정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안 및 논의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 3-1.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023년 발의, 윤영덕 의원 등)
📌 주요 내용:
- 군공항 이전 시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원조달 조건 완화되어야 합니다.
- 이전지역 주민 보상 강화, 피해 지역(기존 지역) 주민 재정지원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무안군이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지자체 부담과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 기대 효과:
- 무안군의 반발 완화 가능하여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 재정 조달이 용이해져 실질적 추진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 이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됩니다.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연계 정책
광주공항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별 거점공항 육성, 지역 교통망과의 연계 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공항 기능 강화’ 조항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법적 명문화 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광역경제권 조성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진행됩니다.
- 공항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됩니다.
✅ 3-3. 지역민 중심의 정책 보완
최근에는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 광주공항 부지에 첨단과학단지, 공공임대, 스마트시티 조성 제안되고 있습니다.
- 이전으로 인한 고용 타격 방지를 위한 전환교육 및 인센티브 제안되고 있습니다:
- 광주~무안공항 간 고속도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제안되고 있습니다:
🔷 4. 광주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정책 과제
광주공항 이전은 단순한 입지 이전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재정적, 주민 수용성 등의 다중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의 반발과 광주·전남 간 입장차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 입장:
- 군공항 이전으로 소음, 안전, 환경문제 발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보상 부족, 지역 개발에 악영향 주장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 입장:
- 광주 도심 내 공항 존재로 도시 확장 저해, 소음 피해, 공항 기능 제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간 재구조화 필요에 따라 공항 이전 강력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입장:
- 무안공항의 저 이용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항과의 통합 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명분 확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5.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 1) 법적 기반 강화
- 「군공항법」 개정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 주민 동의제 개선: 100% 동의 요건 완화 등 현실적 접근 필요합니다.
✅ 2) 상생형 재개발 모델 설계
- 광주공항 부지를 친환경 도시개발, 공공복지시설, 창업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 무안은 배후산업단지 조성, 공항배후도시 지원정책 병행하며 설계해야 합니다.
✅ 3) 접근성 개선
- 광주~무안 간 고속철도 연장 (호남고속철) 개선해야 합니다.
- KTX 무안공항역 신설 및 광역버스 환승체계 도입 해야 합니다.
- 30분 이내 접근 가능 교통망 확보 해야 합니다.
✅ 4) 통합 공항운영 시스템 구축
- 공항 운영 주체 통합 또는 협의기구 설치 (공항공사, 지방정부, 국방부)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 공동 운영 및 이익 공유 모델 설계 해야 합니다.
🔷 결론
광주공항 정책, 단순한 이전이 아닌 미래 지역전략의 전환점
광주공항 이전 정책은 단순히 낙후된 공항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 공간의 재설계, 지역경제 재활성화, 군-민 간 복합기지 재배치, 그리고 국가 항공 정책의 합리화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무안공항으로 기능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법적·정책적 장치 마련, 지역사회 설득을 위한 보상과 상생 설계, 광역 교통망과의 통합, 그리고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도시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광주공항은 광주와 전남, 나아가 서남권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이 사안을 일시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 국가 전략의 일부로 체계적 접근과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