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는 한국의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2010년에 출간한 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학의 복잡한 논리와 신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나라 현 시점에 생각하게 하는 소제목들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약정리
1. 자유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이란 개념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장에는 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들은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이 합법이던 시절에는 그게 ‘시장 자유’였지만 지금은 금지되어 있죠. 결국 "무엇이 자유인가"는 사회가 정합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에 기반한 시장"일 뿐입니다.
2.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장기적 경쟁력이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유능한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성공은 능력보다도 사회적 구조, 교육 기회, 지역 환경, 국가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능력주의(meritocracy)는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신화에 불과하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 부자들이 가치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초고소득자들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EO의 연봉은 일반 노동자의 수십~수백 배에 이르지만,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거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보상은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5.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 등으로 자주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오염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수입니다.
6. 정부가 크면 경제에 해롭다는 건 오해다
북유럽 국가들은 큰 정부(높은 복지 지출, 높은 세율) 모델을 가지고도 높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7. 교육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물론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 성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올라가도 노동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무의미하며, 오히려 높은 교육을 받고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자유무역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은 모든 참여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지만, 현실에서는 강대국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소국은 산업 보호 없이 경쟁에 노출되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보호무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9. 세계화는 선택이다
세계화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 이동의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정부와 기업이 선택한 정책이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10. 미국식 자본주의가 정답은 아니다
미국의 시장 중심 자본주의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독일, 일본, 북유럽은 정부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미국 모델만이 길은 아닙니다.
11. 아프리카가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빈곤은 식민지배, 불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정치 불안정 등 구조적인 원인이 큽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입니다.
12. 정부는 항상 비효율적이지 않다
정부의 비효율성은 일부 사례일 뿐이며, 공기업이나 국가가 민간보다 더 잘 운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 복지, 교육 등은 민간보다 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3.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방식을 따라선 안 된다
선진국들은 과거에 보호무역,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만을 강요합니다. 이는 일종의 이중잣대이며, 후발국도 전략적으로 국가 개입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4. 국제기구는 중립적이지 않다
IMF, WTO, 세계은행 등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구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MF는 개발도상국에게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습니다.
15. 국내 시장이 작아도 부유해질 수 있다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은 작은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소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시장 규모보다 정책 방향,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16. 개도국은 시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시장의 힘에만 의존하면 개도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교육, 산업 보호, 금융 정책 등에서 국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17.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에 맞춰야 한다
성공한 정책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시장도, 정부 개입도 필요합니다.
18. CEO는 과대 보상받고 있다
오늘날 CEO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막대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가 관리에만 몰두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 금융은 특별하지 않다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오히려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융 투기는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20. 규제를 줄인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공 이익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안전 규제나 금융 규제는 소비자와 경제 전체를 보호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21.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문화, 가족 배경 등으로 인해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결과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회의 평등은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22. 정부도 능률적일 수 있다
정부는 조직의 구조와 인센티브 체계를 잘 설계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등은 효율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23.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를 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현재의 자본주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대안적 체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도 함께 제시합니다. 자유시장과 규제, 정부 역할의 균형을 재조명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와 시장, 정부, 세계화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다 유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 발전 단계에 따라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