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불합리한 것
근로소득세는 국가 재정을 유지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제도에는 다양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형평성, 효율성, 과세 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세의 불합리한 측면을 3,000자 분량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불합리한 점은 소득 종류별 과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제는 근로소득에는 비교적 강하게 과세하지만, **자본소득(예: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코인 투자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분리과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억 원의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공제를 받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적은 반면, 월급쟁이는 소득이 오를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노동소득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낳게 합니다.
2. 중산층에 과도한 세부담 집중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보다 중상위층에게 세부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세액공제,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8천만 원대의 중산층은 각종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들며 실질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층은 절세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세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은 중산층이 낸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공제 구조
근로소득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종류가 많고, 조건도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최적화된 신고를 하기가 어렵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제대로 된 절세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일부 공제는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아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이런 구조는 소득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현행 근로소득세 제도는 정규직 중심의 전통적인 고용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소득은 체계적으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세 체계 밖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정 고용형태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자율신고에 의존하며, 납세 이행률도 낮고 사회보험 가입도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전체 세원의 왜곡을 초래하며,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내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5. 복지와 세금의 연계 미흡
근로소득세는 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복지 간의 연계성은 약한 편입니다. 국민들은 납세의무를 다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고,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공제 항목에서도 불리하고,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느끼며, 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6. 물가 상승과 실질 과세 부담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들지만, 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명목 소득만 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라고 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랐지만, 물가도 함께 올라 실질 소득 증가가 크지 않다면, 실제로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세금은 훨씬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과세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세율구간 조정이나 자동 물가 연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 세정(稅政)의 신뢰 부족
많은 국민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 조세 회피, 부패 등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없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선이 어렵습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 등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복잡한 세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며, 세금을 "공정한 의무"가 아닌 "피해야 할 짐"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론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
현재의 근로소득세 제도는 소득 유형 간 불균형, 중산층 과세 집중, 비효율적 공제 구조, 과세 사각지대 문제 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삶을 고려하여 과세 구조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세제 개편, 복지-세금 연계 강화,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 정립,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신뢰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