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
그동안 대한민국의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반복된 안전사고, 업체에 따른 서비스 편차, 예산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일부 교육청이 전세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배경과 도입 현황,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존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 통학버스는 일반적으로 '전세버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즉, 각급 학교가 민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채용 기준, 안전 점검, 차량 정비 등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통학버스가 안전벨트 없이 운행되거나, 정기적인 차량 점검 없이 운행되어 사고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둘째는 업체 간 서비스 격차입니다. 예산이 풍부한 학교는 비교적 양질의 업체와 계약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낮은 단가에 맞춰 서비스 질이 낮은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통학 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셋째는 예산의 불투명성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이나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와 장기간 계약이 이루어지며, 가격 담합이나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신도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가 아닌 상위 기관, 즉 교육청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었고, 2024년부터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제도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2 교육청 직접 운영의 개념과 추진 현황
'교육청 직접 운영'이란 기존처럼 학교별 계약이 아닌,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일괄 배정하고 통합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교육청 자체 인력·차량 운영 모델: 교육청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고, 운전기사도 직접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 교육청-운송업체 통합 계약 모델: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수준과 안전 기준 등을 직접 관리합니다.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면, 차량 관리 기준과 운전자 교육, 보험 가입 여부, 정비 주기 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향상됩니다. 또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며 업체 간 경쟁도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소외 지역 학교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교육 복지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산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거나, 국가 차원의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전면 확대를 추진 중인 교육청도 늘고 있습니다.
3 -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1. 학생 안전 강화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차량 노후화 방지, 안전벨트 착용 여부, 운전자의 경력 및 교육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 격차 해소
단위학교 계약 시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계약 체계 안에서 버스를 이용하므로, 교육청이 서비스 불만이나 문제점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3.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개별 학교가 관리하던 통학버스 예산을 교육청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폐단이나 불투명한 지출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 시스템과 감사체계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 운영 인력 확보: 차량 운영과 정비, 운전 인력 채용을 교육청이 책임지게 되면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 예산 문제: 차량 구매, 리스, 보험, 관리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여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지역 특성 반영: 농촌과 도시, 초등과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운영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시스템 설계가 필수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통학버스를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는 학생 안전 확보, 서비스 질 향상, 예산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 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