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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 문의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로 확대2025.06.24 국토교통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2025. 6. 24.
제목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문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 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부담경감 크레디트' 50만 원 지원'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중·저신용자 운영자금 '비즈플러스카드' 발급2025.06.24 중소벤처기업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디트,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 2025. 6. 24.
제목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 뽑는다…최대 3년간 지원, 미래 AI 인재 육성 관점에서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 문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 뽑는다… 최대 3년간 지원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최대 5개 정예팀 선정2025.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2025. 6. 21.
제목 :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민생 안정, 문의 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 원 '소비쿠폰' 지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경기진작 15조 2억 원, 민생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억 원…23일 국회 제출2025.06.19 기획재정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 2025. 6. 19.
제목 :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 문의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8월 11일까지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진행…"국민 누구나 응모"2025.06.18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 2025. 6. 19.
제목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가공식품 물가 안정, 문의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가공식품 물가 안정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48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2025.06.16 기획재정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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